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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부대 수사는, 헌법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제목 유모차 부대 수사는, 헌법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작성자 강성윤 (ip:)
  • 작성일 2008-09-21 1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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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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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61854&RIGHT_DEBATE=R7

 

세상 돌아가는 꼴이 수상하기 그지없다. 유모차부대 까페 운영자등을 입건해서 수사 한다는 말을 듣고서 더 이상 이 정권하에서는 인권이라는 말도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같고, 미래 세대들인 어린 아주 어린 옹알이 애들의 엄마들을 수사하다니, 이것은 천지가 뒤집혀 지는 일대사건이 틀림없다.

 

경찰은 엄마들을 집회에 참석토록 선동했다는 불법집회 건과 도로교통을 방해 했다는 업무방해죄를 들먹이는 것으로 보아서 촛불 냄새만 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후진적 법집행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본다.

 

물대포로 아이에게, 그 어머니에게 살수하고 아이 얼굴에 대놓고 소화기를 분사하다니? 너희들이 사람이냐? 금수냐? 천하에 천벌을 받을 집단같으니라구...

 

국민들의 시위는 국민저항권을 뛰어 넘는 국민생존권 문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여성의 복지와 권익, 그리고 모성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헌법상의 규정이다.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촛불 시위에 참여한 엄마들은 아이들의 먹거리 걱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소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정보교류를 통하여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1,2살 먹은 옹알이 아이들에게 짧은 생을 안겨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다.

 

여성들, 다시말해서 엄마들, 아이들의 국민건강복지에 힘써야 할 정부가 괴담, 배후설, 사탄등으로 매도한 바 충분히 집회를 할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질좋고 맛좋은 미국산쇠고기 홍보하는 것이 더 괴담이고 선동적이고 광적인 매국적인 행위가 아니던가?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했음에도 이 정권은 미래 불확실한 위험이 도사릴 공산이 큰 인간 광우병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국민생존권, 국민건강권, 검역주권까지 팽개쳤다는 것은 간과했다. 제3자가 봐도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다.

 

아무리 불확실한 사실이라해도 국가는 국민들의 위험경고를 단지 탄압의 목적으로만 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공안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정당성에 기름칠을 해대도 지지율은 변동이 없을 것이며 국가라는 국체는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헌법상 조문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방기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권의 진퇴와도 버금가는 국민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건이다.

 

이러한 헌법상 국민건강권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호위대들은 과잉충성이 지나치다 못해 국민의 기본권을 호시탐탐 무너뜨리고 헌법까지 파괴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엄마들이 무엇을 선동했습니까?

아이들이 이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습니까?

엄마들이 도로 점용해서 국가의 크나큰 해를 끼쳤나요?

아이들이 정권타도 구호라도 외쳤나요?

 

엄연히, 헌법상 보장된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정부가 솔선수법 보호하고 아껴줘도 부족할 지경에 이 웬 날벼락 같은 충성경쟁인가? 엄마들의 인권도 부족해서 옹알이 수준의 애들의 생명권까지 함부로 취급하니 더 이상 앞으로 MB정권하에서는 인권 문제를 들먹이고 싶지도 않다.

 

남의 나라 인권은 잘만 떠들더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맘들과 어리디 어린 아이들까지 탄압하다니, 도대체가 정신머리가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처음부터 국가경영의 철학이 없는 것인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군...

모성의 모호는 아이들의 보호도 똑같이 하라는 말이거니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엄명인 것이다.

 

머리가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달프다고 하더니 딱 그짝일세!

국민사냥에 재미가 붙었나? 현금이 통용되지 않으니 분풀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아이들이 물대포를 막았어?

아이들이 두려워서 분말 소화기를 눈앞에서 분사해?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민족말살정책이 아니라면 백배사죄하고 냉큼 없었던 일로 하길 기대한다.

 

아무리 무식하고 냉혈한이래도 어머니의 따뜻한 품은 항상 그리워 하거늘...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미쳤어...

 

아이들의 엄마들이 불법이고 아이들의 옹알이가 위법이면 이 정권의 존재가치는 상실했다고 본다.

얼마나 헌법파괴를 일삼는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란다.

 

 

첨언!

 

주말에 프리미어 리그 시청하다가 한소리 읊조렸습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가 각인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맘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아이들, 착하고, 똑똑하고, 거짓말 하지않은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는 참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첨언2

아무리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더라도 사회의 약자인 모성, 그것도 아이에게 물대포, 소화기 분말을 분사한 사실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이가 소화기 분말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애 앞에서 분사한 것은 분명히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더불어 아이의 기도라도 막히거나 과다한 분말 흡입으로 폐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 또한 처벌 받는 것이 먼저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아이에게 소화기 분말을 내뿜을까?

다시한번 강조한다. 반성하고 자숙하고 모든 수사진행건을 철회하기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어머니,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초중고생도 부족해서 이제는 말도 못하는 옹알이 하는 아이들과 싸우는 정권!

국민들 절망의 분노는 명박산성 안에서는 듣지 못하는가?

 

참고로 어느 사진이 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 국가의 공권력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장면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MB정권의 진면목입니다.

 

입만 열면 준법하더니 법의 형평성은 소위 저들이 말하는 좌파, 빨괭이 국민들에게는 허울좋은

개살구로군요.

 

우리나라 여성부는 무슨 단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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